1.의뢰인은 왜 해결사례를 볼까요?

해결사례를 통해 의뢰인은 어떤 변호사가 자신의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담사례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간략한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결과는 알 수 없는데요. 때문에 해결사례는 상담사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승소 건수가 많은 것보다 자신의 문제와 동일·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사례는 최대한 의뢰인이 변호사님의 강점과 전문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해결사례 쓸 때 고려할 점

해결사례는 법률적 내용이 많아 의뢰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판결문을 읽고 해당 사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의뢰인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사례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사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

의뢰인이 찾는 상황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핵심 사건을 간략하게 제목에서 알려주세요. 특히 절도, 성매매처럼 죄목에서 바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 행동이나 사건을 제목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 정보통신망법위반죄 (X)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음란물 사이트 리트윗 (O)

(2)구체적인 사실관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해주세요.

(3)법률적 문제상황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 의뢰인이 처하게 된 법률적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세요. 의뢰인의 어떤 행동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졌는지 또는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4)해결 전략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정리해주세요. 변호사님만의 강점이 무엇이고, 이를 활용한 전략은 무엇인지 최대한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5)최종 결과

전략을 통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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